- 미국 3.2%, 중국 6.4% 에 이어 유럽도 0.5% 성장…한국은 -0.3% 마이너스 성장
- 미국 중국 등 감세로 투자확대…민간 소비 확대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였다. 우리경제가 10여년만에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대해 정부는 대외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올 1분기 동안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3.2% 성장을 기록하였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규모인 중국도 예상보다 높은 6.4 %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더해 유럽의 1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전세계 경제가 호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직전분기보다 0.5%, EU 내 유로화 사용 19개국은 0.4% 성장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유럽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세계 경제가 불황을 벗어났다는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나라별 1분기 성장률은 스페인 0.7%, 프랑스 0.3%, 이탈리아 0.2% 였다. 브렉시트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의 성장률도 0.3%였으며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성장률은 집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성장인 것은 확실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EU의 실업률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7.7%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가 불황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호조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감세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추었다. 중국도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줄였다. 또 중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납입금액도 크게 줄였다. 중국 정부는 또 개인의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한편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면서 1분기 성장률 6.4%를 기록하였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소득세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지속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