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진행 중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중기부, 과태료 부과·사업축소 처분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코스트코가 30일 정부의 개점 일시 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남점을 개점한 데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업축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5일 코스트코에 대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권고 배경에 대해 "하남점 개점 시 인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하고 코스트코 하남점을 개점한 데 대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 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소상공인 간 자율조정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조정 협의가 어려울 경우 6월 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코스트코는 상생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 명령을 받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