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만 법인세를 25%로 인상,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65%
- 소득주도성장으로 높아진 인건비도 기업엔 부담
-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부의 원천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충격적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수출과 투자 부진이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2.6%, 수입이 -3.3%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10.8%, 건설투자도 -0.1%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6%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1% 또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투자 역시 지난해 4.0% 줄고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4% 더 줄었다.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제규모가 축소된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국민소득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이 가난해진다. 정부는 결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하여 25일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에 필요한 돈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경안 자체가 여야가 극한대립중인 국회에서 통과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해서 성장률이 쑥쑥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26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의 하나가 기업투자 부진이었던 만큼 기업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야만 성장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경제성장의 엔진이 기업투자”라고 한 대목은 용기있는 발언이라는 생각도 든다. 문재인 정부가 관주도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투자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정부에 대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은 법인세 하향조정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었다. 일본도 34%였던 법인세율을 20%대로 줄였다. 미국 일본에 이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삭감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크게 인상시켰다. 법인세율을 낮추어 기업을 유치하는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로 정착된 소득주도성장도 기업들에게는 일정한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LG전자가 베트남으로 팽택의 생산공장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최소한 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LG전자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인건비 부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LG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하이퐁의 2019년 최저임금은 우리 돈으로 월 21만원 수준이다. 고급 엔지니어는 35만~50만원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40시간 근무에 월 174만5150원 수준이 되었다. LG전자가 평택공장 문을 닫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지경이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접는 경우도 많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상속세 자체가 너무 많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주할증과세가 붙으면 무려 65%에 달한다. 그리고 현금으로 내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이어받은 조원태 회장도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1,500억원 수준이다.
지금 5060세대들 가운데에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독재정권의 비호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업에 대하여 제재와 규제를 가하고 기업주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라고 여긴다. 기업을 비판하고 매도하는 정치인들이 정의의 투사로 행세한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다. 대기업일수록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기업들은 힘겨운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부의 원천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정부가 국민들을 유도하는 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