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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민영화

■ 지은이 김영배 | 미디어학 / 방송론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101쪽│10,000원

 

[SR(에스알)타임스 장의식 기자]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공영 체제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케이블TV 등을 비롯한 유료 매체에서는 공영방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 매체 가운데 많은 숫자가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며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같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수다. 국영이나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방송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오래된 문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중에서)

공영방송의 민영화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현안이다.

우리나라처럼 과다한 공영방송은 방송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여로 방송에 대한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위상에 대한 평가절하와 정체성 결여에 따른 방만한 운영으로 국고 낭비마저 초래한다.

또한 민영방송과 직접 경쟁해 국가가 민간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도 야기하고 있다.

보도채널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과점은 국가나 정부가 여론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 분석하고 민영화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실태와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바와 민영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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