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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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판사? 이미 선을 넘었다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식' 문제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판사로 일하며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Q.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A. "그동안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했습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Q. "국민에게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회사, 위험성 많은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후보자님?"(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A. "먼저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Q.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다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까?"(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A.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다 판단해서 했습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Q.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결정했고 나도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건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A. "포괄적으로 동의는 했습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야(野) 4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 및 매매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 세우느냐"며 청와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판사 시절 건설사 주식 13억어치를 본인과 남편 명의로 보유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을 직접 맡아 승소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승소 판결 전후로 7000주 가량을 더 매입했고, 이후에도 추가 매입은 계속돼 부부는 해당 건설사 주식만 총 17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할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은 살던 전세금 빼서 재개발 딱지 10억 수익을 올리고 입 닦으며 아내와 가족을 팔더니, 이 후보자는 남편 탓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목불인견"이라며 "김의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스스로 양심도, 도덕도, 그리고 정의마저도 저버린 법관"이라며 "청와대가 이 후보의 흠결요소를 몰랐다면 지명철회가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다"라며 "대체 (청와대에)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 기능이 돌아가기는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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