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민신교수
▲페이민신교수

- '정실자본주의' 저자 페이민신 박사 전망

-  “미중무역협상이 타결되도 단기적 처방책일뿐...구조적 해결책은 아니다."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미국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중국 전문가인 페이민신(裴敏欣) 박사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벌이는 동안 “올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를 잡을 능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근대 중국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불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페이 박사는 현재 미국의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6년 중국의 경제체제를 부패한 정실자본주의라고 규정한 저서 ‘정실자본주의: 체제부패의 동력’으로 널리 알려진 페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 전문가이다. 페이 교수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크레디스위스은행 주최의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이같이 전망했다.

 

페이 교수는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개선하는 등 약간의 양보를 할 의사가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중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페이 교수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최악의 불황>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중국은 이러한 사이클을 피하느라 엄청난 왜곡을 조성하였다. 공짜 점심은 없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역사를 보면 파산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이를 미룰수록 대가는 커진다. 다음 불황은 최근 중국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정치적 변화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고삐를 놓으려 하지 않으며, 공공부문을 줄이려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는 급진적인 정치적 변화가 수반된다. 예를 들면 만약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장악을 느슨하게 한다면 공산당은 많은 사람이 필요없게 된다. 그러면 국영기업에서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중국이 미중무역전쟁에 외부세계나, 심지어는 중국의 민간기업가들에게 조차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신호를 발견할 수 없다. 정치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경제성장이 침체했던 1990년대 후반에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을 폐쇄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990년대에는 중국은 인구구조가 훨씬 젊었다. 인건비가 더 저렴하였으며, 부채수준도 훨씬 낮았다. 대외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덜 적대적이었다.

“미중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 관계에 단기적인 처방책만을 제공할 뿐 구조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미중 관계>

“미중관계는 지금 냉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화해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양자관계는 갈수록 최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아니면 최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나은 수준에서 정리될 수 있다. “미국이 엄청난 의심 품고 긴장을 하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때문에 (중국은 운신의 폭이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접근성을 늘리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을 더욱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나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과 다른 세계에 의존을 계속해야만 한다면, 통제력을 적게 행사해야한다. 그러면 국가는 번영하지만, (공산당 정권이) 생존을 확보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반대로 하면 국가는 더욱 가난해지지만 (공산당 정권은)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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