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놓고 공방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욕을 하지 마세요!” 유승민 의원의 질책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개를 떨구고 말문을 닫았다.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당 조사를 면제하고 24조원이나 되는 거액의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광경이다.
이날 국회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정당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공방이 거듭되었다.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23개의 사업이 추진되며 2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야당 의원들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의 설득력 있는 비판에는 유 부총리도 말문이 막힌 듯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질의-답변의 주요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유승민 의원 :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을 때 내가 '무슨 소리냐, 21조원을 쓰면서 예타 면제가 말이 되냐', 내가 여당 의원이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재정법상의 그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예타에서 탈락한 거를…부총리께서 이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을 저희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고 할려고 최대한의 기준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타면제를 할거냐 말거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정부와는 의견이 다르지만 정부로서는 예타 면제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토과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유 의원: “예타 통과 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도에서는…6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는 등 (사업을 재조정하여) 다시 한다. 이제까지 다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통으로 24조원을 면제한다. 이게 말이 되나?”
홍 부총리 : “의원님, 이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어떻게 보면 큰 판단을 내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 의원 : “그렇게 하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욕을 하지 마세요!”
홍 부총리 : (고개를 떨구며)...
유 의원 : “입만 떼면 대통령이, 뭐 여기 정권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 때문에 경제 다 망쳤다, 이런 소리 하는데...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끄러운 짓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홍 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