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커창 총리 발표, “주목할만한 조세감면”조치 약속...경제성장률 목표는 6~6.5 % 구간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부채위기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악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중국 정부는 올해 2조 위안(2,980억 달러, 350조원)의 조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 % 구간으로 낮춰잡는다고 덧붙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의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특정한 수치로 잡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6~6.5% 라는 구간으로 정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운용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6.2%로 하락한 뒤 2020년과 2021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또 현재 GDP의 300% 수준인 중국의 부채비율도 안정적으로 현수준에서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basically stable)”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 30년 사이에 사장 낮은 수준이다. 리 총리는 “힘든 경제전쟁이 앞길에 놓여있다”며 올 한해 2조 위안의 세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체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체적으로 10% 가량 인하아였다.모건 스탠리는 이로 인해 8천억 위안(135조 원)의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며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감면으로 인한 적자예산 편성규모는 지난해 GDP 2.6%에서 올해는 2.8%로 증가하였다. 리 총리는 주요산업부문에서의 2조 위안의 세금과 사회복지 비용 등의 “주목할만한 조세 감면(noticeable decrease)”조치를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해보다 고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세감면 조치가 중국 경제 위에 드리워진 먹구름 하나를 치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부채 위기와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수치와 규모 면에서 보더 거대한 위험과 도전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