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소득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
- 조세 29.4%, 연금 12.1%, 사회보험 11.6% 증가...가구당 95만 4,000원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30%나 크게 늘어나는 등 비소비지출도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932만4,300원,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고소득가구 소득이 저소득가구 소득의 5.47배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이후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인 2017년 말에 비해서도 2년차인 2018년 말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
상위 20% 가구 평균소득은 10.4%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14.2%, 사업소득이 1.2% 늘었다.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7.7% 줄었다.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했다.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과 근로소득 감소폭도 역대 최대이다. 사업소득은 8.6%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급감한데 대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되는 비소비지출도 가구당 95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나 증가하였다.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비소비지출 가운데에는 조세가 29.4%, 연금 12.1%, 사회보험은 11.6% 각각 증가하였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시장이 침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