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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포커스] 규제 샌드박스 제1호는 '국회 수소전기차 충전소’…기피시설 불식 포석
  • 심우진 기자
  • 승인 2019.02.11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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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예상도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의 수소충전소 불안감 해소 방안

- 연말까지 86개소 구축 계획…총 2,100억원 투입 예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우리나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인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실증특례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kg 규모로 200∼300평 규모의 부지에 오는 7월 말 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규제특례 기간인 2년간 충전소를 운영한 뒤 중장기 운영 여부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국회 안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과 기피시설 인식을 어느정도 개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전국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연구용으로 건설된 5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기존 충전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확대 건설하고 수소전기차를 4천대 추가보급한다. 

또한 앞으로 3년 후인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전기차를 8만1천대 보급하며, 2030년에는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를 경우 올해에 새로 추가 건설해야 할 수소충전소는 70개소이다. 수소충전소 1개소 건설에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적으로 약 2,100억원 내외의 건설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상임위 차원에서 설치를 건의했다.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협의하여 지난달 23일 설치를 추진을 최종 확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우진 기자  site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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