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 지난해 영업익 28.6% 납부…세법 개정으로 부담률 상승

- 우리나라 법인세 25% VS 미국 법인세 20%

 법인세율 35%에서 20%로 낮아진 낮아진 미국 경쟁사들과 대조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삼성전자(대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가 지난해 영업이익 중 28.6%인 16조8,2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200억원이다. 지난해 14조100억원에 비해 20.1% 늘어난 규모이며 창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영업이익 58조8,900억원 가운데 28.6%를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2017년 영업익 53조6,500억원 중 26.1%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2.5%포인트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 덕분에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했다. 여기에 세법 개정까지 겹치면서 세금 납부액이 급증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기업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017년 24.9%에서 2018년 27.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이전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로 세법이 개정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한편 삼성전자의 경쟁상대인 미국 업체들의 경우 법인세가 20%로 조정되면서 세금부담이 오히려 낮아졌다. 국내 기업들이 우려했던 법인세율 역전이 현실화된 것이다.

2017년 12월 미국 연방 상원 의회는 기존 35%였던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감세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정책은 미국기업의 미국내 회귀와 외국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덕분에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인텔과 애플 등 미국기업들은 지난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해외매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법에 따라 납부한다. 

한국의 법인세 인상과 미국의 감세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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