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전망치보다 법인세 12.5% , 7조9천억 원 증가
- 양도소득세 당초 전망치보다 74.8%, 7조6천억 원 급증 "역대 최대 초과 세수"
- 세계 잉여금 13조2천억원·4년째 흑자…세수추계 정확성 논란
- 경기 안좋은데 세금만 늘어나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대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계획보다 25조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해 총세입이 3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금액 371조3천억 원보다 13조7천억원이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전의 예산 초과 총세입 규모는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천306억 원으로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또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천억 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천억 원 많은 수준이 됐다.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12조3천억 원(4.0％)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1조5천억 원(2.2％) 더 걷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전망치는 63조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70조9천억 원으로 7조9천억 원이 더 걷혔다. 전망치 대비 12.5% 많은 것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7조9천억 원 많은 70조9천억 원 걷혔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하면 11조8천억 원(19.9％) 늘어난 규모다.
양도소득세는 18조 원이 걷혀, 당초 전망치(10조3천억 원)보다 74.8% (7조6천억 원)나 많았다.
양도세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작년 주택 매매는 총 85만6천 건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나 가격이 많이 올라 전체 세금은 늘었다. 정부가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이 급등한 전국 40여개 시군구)에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면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9천억 원 걷혔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천억 원(5.2％)을 더 걷었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하면 2천억 원(13.4％)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35조7천억 원을 예상했는데, 6.4%(2조3천억 원) 많은 38조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15.9％) 많은 84조5천억 원이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9조4천억 원(12.5％)이 늘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 원(4.0％), 2조2천억 원(56.1％)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보다 1조1천억 원(6.4％) 덜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천억 원(6.4％) 줄었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천억 원이었다. 예산액(371조3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천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이월액은 3조3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1조6천억 원 줄었다.
총세입액(385조 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 원), 국채상환액(4조 원), 이월액(3조3천억 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천억 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 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 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3천억 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천억 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 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 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및 고용확대 노력과 맞물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따라 일부는 추경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예산 확보에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추가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세정책 심의기관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하고 민간 자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세수 추계 모형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성과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과 총세입 불균형 반복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 세수 추계의 비정확성이 정치적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