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공무원 노조 정부와 연봉인상 협상 예정
- 정부, 재정부담 국민여론에 신중론...공무원 평균 연봉은 6,264만원
- 네티즌…”공무원이 대기업 직원보다 낫다” “공무원 수 줄여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3대 공무원 노조가 파격적인 연봉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중 3대 공무원 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봉급·수당·성과상여금 등 보수 전반을 논의하는 심의·자문기구로 올해 최초로 도입된다.
앞서 정부와 이들 노조는 지난 21일 타결한 ‘대정부교섭 단체협약’ 합의문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정 동수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교섭은 2008년에 시작해 이명박·박근혜정부때 중단됐다가 11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노조측은 공무원 평균 보수가 민간 기업과 격차가 크고 연간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공무원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위원회를 통한 정부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 비율은 재작년에 86%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올해 1.8%이다. 현재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2017년 기준 총 104만8831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민 수용도·눈높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37조원을 넘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호응이 많은 댓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사무소, 구청가면 서성거리며 놀고 있는 인원이 많다. 이 참에 인원축소하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니 당연히 공무원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공무원은 놀고 먹으면서 퇴직금 누진제 혜택 받아 평생 연금 받는 대한민국 거의 유일한 집단 아닌가?”
“기본급 말고 수당 복지카드 포함하면 대기업 연봉 나오고 업무강도 정년보장 따지면 오히려 대기업보다 나은데 임금인상?”
“공무원 월급 올리는 건 좋은데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직무능력 안되는 사람은 다 해고해라. 세금이 아깝다”
또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공무원 연봉 인상에 반대하는 댓글이 많았다.
“미국 본받아라 셧다운되니까 월급을 안주잖아”
“짐 로저스가 말했듯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는 미래가 없다. 공시족이 바글거리는게 정상이냐?”
“말단 하위 공무원직에 대학졸업한 젊은이들이 매달리는 것부터 비정상인데 월급을 더 올리면 어쩌란 거냐?”
“공무원은 봉사직인데 왜 일반기업과 임금을 비교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공무원 월급 올릴 생각하지마라. 일찍 퇴근해 놓고 야근한 것처럼 저녁에 카드만 찍고 수당 챙기는 공무원들 좀 해고시켜라” 등 네티즌들의 격한 감정이 실린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