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중진 송 의원…“신한울 3·4호기 스왑건설” 발언
- 문 대통령…“에너지 정책 전환 흐름, 중단되지 않을 것"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전 재건설 검토 발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노후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정지시키고 대신 신한울 3·4호기를 스왑(Swap: 교환)건설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원자력업계는 여당 중진인 송 의원의 발언에 무게를 두며 탈원전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탈원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원전건설 재개여론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 최소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도 신고리 5·6호기처럼 국민 의견을 물어 공론화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업계는 신고리 5·6호기 완공 후 국내 원전사업이 전무하게 됨에 따라 원전산업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 역할을 할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불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이미 2017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통해 건설이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를 결정한 사안으로 또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두산중공업(대표 박지원, 최형희)은 관례에 따라 공기를 줄이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건설허가를 받기 전 신한울 3·4호기용 주기기 제작을 미리 진행했다. 두산중공업측은 주기기 제작에 4,927억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한수원과 협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탈원전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공사 재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대표 윤정숙)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 고스란히 대변한 송 의원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원전 산업계가 추스릴 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주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과 “원전사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며 원전해체시장과 같은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안”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