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유지…LNG·신재생 에너지 집중 예상
- 정부 '환경급전' 제도 도입...전기생산단가 상승 불가피 우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을 기존계획보다 줄일 예정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이달 중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17년에서 2031년 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바꾼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번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을 기존보다 더 줄이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전 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작년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국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로드맵보다 3,410만톤 많은 5,780만톤으로 설정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민간보다 공기업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통제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량을 줄이면 친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중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LNG(액화천연가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석탄보다 비싼 LNG의 사용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전기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우선 가동하고 전력부족 시 LNG, 유류 발전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생산에 있어서 경제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는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환경급전'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급전이란 전기생산의 경제성 만을 따지지않고 석탄화력발전 생산단가에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폐기물, 미세먼지 오염 등 환경부담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석탄발전 원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 LNG 발전비율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을 LNG 등 친환경적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잡고 있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발전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문제로 봄철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여기에 가동률을 더 낮추게 되면 경영상의 부담이 커지게 될 우려가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산업계와 민간의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줄이지 않고 석탄화력발전 만 건드린다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편 원자력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태양광, 풍력, 화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장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동시에 전기생산원가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원자력발전 유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