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경제 이끌었다" 치하…기업 고용과 투자 강조
- 규제개혁 · 혁신성장...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역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130여명에게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했다.
이 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규제혁신에 대해 집중 건의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률 증가’를 위해서는 대·중견기업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큰 흐름과 전환을 이끌어 왔다"며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성향에 대한 비판을 염두한 탓인지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의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음을 역설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며, "여러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역할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향후 규제개혁과 더불어 기업들의 혁신을 돕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향후 혁신성장에 많은 힘을 실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