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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소비자이슈] ‘폰 개봉후 7일내 개통철회 가능’…할부거래법 이행 강화
  • 심우진 기자
  • 승인 2018.12.18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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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편집)

- 할부계약서 발급거부 시 신고 가능…과태료 500만원

- 소비자 할부거래 시 신중한 구매 결정 당부

- 공정위, 관련민원 개선 안될 시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사례 1) A씨는 2년 계약으로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매장에 방문하여 개통했다. 개통시 할부계약서를 받지못한 A씨는 통신사 어플로 계약내용을 확인해봤고 약정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례 2) B씨는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고 할부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마음이 변한 B씨는 기기 수령 약 30분 후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제품 개봉 후에는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당했다. 고객센터 상담원 및 CS 매니저 등과에게 계속 요청했지만 청약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및 청약 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청약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 993건에서 올해 2,548건으로 급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판매점에서 들은 것과 달리 계약이 되어있거나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판매점들이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계약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부당하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아예 주지않거나 요청시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할부거래업자의 성명 및 주소, 휴대전화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종류·내용, 현금 가격,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 횟수·지급 기간,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이 적혀 있어야 한다.

▲소비자상담센터 청약 철회 상담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는 판매자가 만약 계약서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으로는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사실로 안내를 해 청약 철회를 사실상 거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이루어져도 통신 서비스 해지 관련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에 청약철회를 망설이는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 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향후 휴대전화 할부거래에 관한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우진 기자  site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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