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충족 시 모든 폐기물 재활용 허용

[SR타임스 장세규 기자]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모두 허용한다.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한다.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생연료유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가령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재활용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된다.

 

현행 법령을 따르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영업활동의 보호를 최대한 받는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