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사법당국이 기업들의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에게 묻기 시작한 것
- 외국인부패방지법 개정...로젠스타인 법무차관, "외국기업 조사할 때 개인들 추적”
- "기업의 결정이 개인들을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CFO가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은 미국 사법당국이 기업들의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에게 묻기 시작한 것이며, 이 때문에 외국기업 관리자들은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멍완저우 체포는 미국 사법당국이 외국기업들에 보내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나 언론은 멍완저우 체포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정치적 유괴’라며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SCMP는 미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 관리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법무부의 정책이 전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멍완저우는 미국 뉴욕법원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녀에 대한 혐의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한 제재조치를 화웨이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멍완저우의 변호인들은 11일 보석심사 재판에서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은 화웨이의 법률담당자가 져야 하며 멍완저우는 재정책임자일뿐이라고 변호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미국의 법무부 차관인 로드 로젠스타인은 개정된 외국인 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따르면 “모든 기업을 조사할 때 부정행위에 책임있는 개인들을 추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로드스타인 차관은 “기업의 범죄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파악하여 처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의 결정이 개인들을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은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들만 겨냥했지만, 거액의 벌금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는 사법당국이 폭넓은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인들에게는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SCM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