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미국에서 복지비의 지출과 생활수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복지비 지출이 많을수록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다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르다. 당연히 각 주마다 주 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모두 다르다. 폭스뉴스가 3일 미국의 금융연구기관인 고뱅킹레이츠의 연구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50개주에서 2016년 한해 동안 복지에 지출된 비용은 6,370억 달러이다.
그러나 복지비 지출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비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져 생활비가 많이 들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주의 주정부 복지비 지출은 198억 5,000만 달러, 일인당 복지비용은 3,305달러에 달한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생활비가 비싼 5번째 주가 된 데에는 이같은 과도한 복지비 지출도 한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조지아 주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복지 지출은 107억 달러이며, 1인당 복지비 지출은 1,126달러로 가장 적다. 이 때문에 조지아 주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주가 되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빈곤율이나 고용률 등도 복지비 지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비 지출이 많은 10개 주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실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1. 뉴욕
1인당 복지비 지출 : 3,305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98억5천만 달러
실상: 뉴욕은 미국에서 5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주가 되었다.
2. 알래스카
1인당 복지비 지출: 3,020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22억3천만 달러
실상: 알래스카는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의 하나이며, 전체 복지비 지출은 미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1인당 복지비 지출은 미국에서 2위이다.
3. 매사추세츠
1인당 복지비 지출 : 2,911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99억7천만 달러
실상 : 매사츄세츠 주의 빈곤가구율은 10.1% 나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4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주이다.
4. 버몬트
1인당 복지비 지출 : 2,842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7억7천만 달러
실상: 1인당 복지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 인구가 적다.
5. 미네소타
1인당 복지비 지출 : 2,805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56억4천만달러
실상: 미국에서 복지비 지출이 가장 많은 15개 주의 하나이다.
6. 뉴멕시코
1인당 복지비 지출 : 2,741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57억2천만 달러
실상: 빈곤율이 18.2%로 미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7. 델라웨어
1인당 복지비 지출 : 2,544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24억5천만 달러
실상: 미국에서 6번째로 인구가 적은 주인데도 1인당 복지비 지출이 많다.
8. 메인
1인당 복지비 지출 : 2,530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33억8천만 달러
실상: 1인당 복지비 지출은 많지만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은 적은 편이다.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9. 오레곤
1인당 복지비 지출 : 2,520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04억4천억 달러
실상: 오레곤 주는 다른 주에 비해 복지비 지출이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생활비가 많이 든다. 또 높은 범죄율 및 부족한 주택 등으로 인해 저소득자가 살기 어려운 주가 되었다.
10. 켄터키
1인당 복지비 지출 : 2,517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12억1천만 달러
실상: 켄터키 주의 빈곤율은 14.8%이다. 미국에서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인당 복지비 지출이 높은 것도 빈곤율이 높은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의 10개 주가 복지비 지출이 과도하여 생활비고 비싸지고, 빈곤율도 높아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복지비 지출이 적은 다음 10개주는 생활비도 저렴하고 주정부의 보조를 받는 가구도 적다.
10. 아이다호
일인당 복지비지출 : 1,430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24억6천만 달러
실상 : 아이다호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주에 속한다. 예를 들면, 아이다호의 식료품 가격은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9. 버니지아
일인당 복지비지출 : 1,429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21억 달러
실상 :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에 속한다. 버지니아의 중간층의 수입과 주의 GDP는 최고 수준이다.
8. 네브라스카
일인당 복지비지출 : 1,413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271억 달러
실상: 네브라스카의 빈곤율은 미국에서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7. 네바다
일인당 복지비지출 : 1,411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423억 달러
실상: 네바다 주의 복지 지출은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 안전에 대한 지출은 최고 수준이다. 네바다 주는 예산의 10%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
6. 텍사스
일인당 복지비지출 : 1,305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369억5천만 달러
실상: 미국에서 인구가 두번째로 많은 주이므로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적지만 전체적인 복지비 지출은 미국 3위이다.
5. 노스케롤라이나
일인당복지비 지출: 1,303 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33억9천만 달러
실상: 노스케롤라이나 주는 복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이지만 자연재해 대비 지출비용은 가장 많는 지역이다.
4. 플로리다
1인당 복지비 지출: 1,274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267억3천만 달러
실상: 미국 중산층이 살기 가장 좋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1인당 복지비 지출이 가장 적은 수준인데도 주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미국에서 5번째로 많은 이유는 인구가 3번째로 많은 주이기 때문이다.
3. 사우스 다코다
1인당 복지비 지출: : 1,219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10억6백만 달러
실상: 사우스 다코다 주는 1인당 복지비 지출이나 주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유타
1인당 복지비 지출: : 1,149달러
주정부 복지비 지출 총액: 35억6천만 달러
실상: 유타 주의 빈곤율은 8.6%로 미국에서 4번째로 낮다. 그러므로 주정부의 복지비 지출도 적다. 전체적으로 유타주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의 하나이다.
1.조지아
1인당 복지비 지출: : 1,126 달러
전체 복지비 지출: 117억4천만 달러
실상: 조지아주는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