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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공정운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 대표, 김우중 정태수 전두환 포함
  • 심우진 기자
  • 승인 2018.11.14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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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위 왼쪽부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정현 전 SSCP 대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 1,000만원, 1년 이상 체납액 5,340억원…김우중도 35억 안 내

- '용산개발' 드림허브 552억원 체납…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로 5,085명, 체납액의 65.0%인 3,474억원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2%, 40대 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현재 배임·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체납액 83억9,000만원은 3위로 내려앉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49억9,000만원을 체납하면서 고액 체납자 9위에 올랐다. 정 회장은 이로써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효성도시개발이 192억4천만원으로 2위, 3위에는 지에스건설 167억4천만원(GS그룹이나 GS건설과 무관한 회사), 4위 삼화디엔씨 144억2천만원 등 체납회사들이 공개되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 113억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 109억5,000만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 씨로 9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심우진 기자  site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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