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노어 칸텔 주한스웨덴대사관 부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SR타임스
▲엘레노어 칸텔 주한스웨덴대사관 부대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SR타임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개최

[SR(에스알)타임스 이민우 객원기자/논설위원]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가 24일 12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김지연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스웨덴은 납세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높은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신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투명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엘레노어 칸텔 주한스웨덴대사관 부대사는 축사를 통해 “세금은 보물이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1부에서는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문화 개혁(전, 안더스 스트리드 스웨덴 국세청)’의 기조강연과 ‘한국 국세청의 신뢰가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세범죄와 경제사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패널토론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강제집행 전략들: 강제집행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전, 레나르트 위트베이 스웨덴 국세청)’의 기조강연과 ‘조세체납자를 중심으로 본 조세행정(남우진 한국조세신용협회 회장)’, ‘국세청이 운영 중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납세자권리에 충실한 세법과 납세자친화적 세정의 중요성(구재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의 패널토론과 김성수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연자와 패널간에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조세행정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컨펀런스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현 시대적 상황에서 ‘공정성 ‘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기관 신뢰도 1위인 스웨덴 국세청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신뢰에 놓여있는 한국 조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정우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했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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