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1곳 등 택지 17곳 3만5,000호 공급
- 2021년부터 1차 3만5,000가구 건설 5년간 순차 공급
- 서울 도심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 정비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신도시 주택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이날 발표의 요점은 결국 정부가 주택공급문제를 신도시 건설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는 3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이날 발표된 17곳 이외의 남은 13곳 중 4∼5곳의 경우는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가 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9곳 미공개),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 등 총 17곳이다. 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 11곳에서 1만282호, 경기도에서 1만7,160호, 인천에서는 7,800호의 주택이 각각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도심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3만5,000호로 추산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경우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로 직접 해제 가능하다.
정부는 나머지 택지도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이미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공공택지내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에 대하여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4만5,000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6만호 중 수도권 물량은 5만4,000호에 달한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간상 제약으로 이번에 더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택지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