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보험금 지급심사 등 문제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 요구

[SR(에스알) 타임스 정현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TF 구성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TF는 다음 주 활동을 시작한다.

윤 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대폭 커질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K-ICS의 도입 시기 지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2021년부터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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