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 64.2%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 ‘잘된 일’
[SR(에스알 타임스 정현민 기자] 우리 국민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평가(64.2%)는 △2030세대 △사무/관리/전문직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았다.
반면 부정평가 28.5%는 △60대 이상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으로, 일자리 증가 및 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가정생활’로 가장 많이 활용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집계됐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 △취미/여가/여행활동(53.7%) △건강/휴식(46.9%) △자기개발(22.7%) △추가 경제활동(12.3%) △육아(5.8%)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 일할 것(63.6%) 등 기대가 큰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안정적 정착 위해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필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이어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