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 12.1% 증액, 162조2천억원으로 확대
- 국가채무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
- 국방비 8.2% 증액, 남북협력기금도 1조 1천억원 배정
- 양도소득세 39%, 종합부동산세 49% 급증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18년 대비 9.7%, 즉 41조 7천억원이나 늘어난 470조5천억원이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 삶의 질 개선, △ 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중점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 개, 장애인 일자리 2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교사ㆍ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 분야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3만명 등 9만 4천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국가직 2만1천명 충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13만6천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 혁신성장= R&D 예산을 19조7천억원에서 20조4천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자율ㆍ창의형 기초연구에 1조7천억원, 중소기업 전용 R&D에 3조7천억원이 배정되었다. 데이터ㆍAIㆍ수소자동차 개발 등을 위하여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자율운행 자동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대해 3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출자도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 소득분배 개선=복지분야 예산을 144조.6천억원에서 17조6천억원이나 늘려 162조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12.1%나 급증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1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노인 150만명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7조4천억원이 책정되었다.
65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시에도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한다.
△삶의 질 개선=3대 분야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총 8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160개 소의 국민체육센터를 건설하는 등 여가․건강활동에 1조6천억원을 지원한다.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도시 재생과 기반시설 확충에 3조6천억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환경의 질 개선에 3조4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 1만5천 호를 공급한다.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90일 간 지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을 늘렸다. 이를 통해 출산ㆍ돌봄 부담을 줄여준다.
△ 국방비 확대= 우선 국방비를 8.2% 확대하여 46조 7천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방위력개선비는 13.7%나 늘어 15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격오지 장병복지 비용도 426억원에서 764억원으로 늘렸으며,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3일간 1만6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두배 이상 크게 늘렸다.
남북협력 기금으로 1조1천억원을 배정하여 철도연결, 교류확대에 투자한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 등이 견인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0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조6천억원(10.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14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전망치가 과소 예측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화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도 올해 예산보다 16조2천억원(25.7%) 늘어난 79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천억원(7.3%) 늘어난 72조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올해 예산보다 1조1천억원(17.5%) 늘어난 7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과세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예산보다 8천억원(44.8%) 많은 2조6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해 4조9천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