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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지배구조] 재벌 총수일가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지배
  • 우태영 기자
  • 승인 2018.08.27 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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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기업집단 자산총액 1743.6조원 GDP의 100.8%

-롯데·네이버·넥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지주회사 역할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기자]우리나라 재벌의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개 총수있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1743.6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00.8%에 달하는 등 경제력 집중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52개 총수있는 기업집단들의 내부지분율 5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는 4%만 보유하지만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 상충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분석·공개 내용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 내역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 결과이다. 공정위는 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사각지대 포함), 금융보험사 및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 내부 지분율 현황=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0.1%p)한 수치이지만, 최근 5년간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54.7%(2014년) → 55.2%(2015년) → 57.3%(2016년) → 58.0%(2017년) → 57.9%(2018년)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하였다. 총수(2.0%), 2세(0.8%), 기타친족(1.2%)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46.7%), 한국타이어(39.4%), 케이씨씨(34.9%), DB(30.1%), 부영(25.0%) 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5%), 금호아시아나· 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순이다.

하지만, 계열회사 출자(50.9%),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에 대해 20년간 추세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1999년) 1.8%→ (2005년) 1.4%→ (2010년) 1.0%→ (2015년) 0.9%→ (2018년) 0.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1999년) 46.6%→ (2005년) 45.3%%→ (2010년) 44.0%→ (2015년) 50.6%%→ (2018년 )55.2%로 증가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 변동 추이ⓒ공정거래위원회

■ 금융보험사 출자 현황=52개 총수 있는 집단 중 31개 집단이 총 18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3개), ‘삼성’(17개), ‘유진’(13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등이며,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SM’, ‘DB’, ‘현대산업개발’, ‘메리츠금융’(신규지정), ‘유진’(신규지정) 등이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했다. ‘롯데’, ‘넥슨’, ‘네이버’의 경우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익편취 사각지대=52개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231개(지난해 대비 4개 증가)이며, 376개 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231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4개)보다 자산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총수일가 지분율 분포를 보면, 상장회사(30개)는 30~50% 구간(24개)에, 비상장회사(201개)는 100%(93개)에 가장 많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376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93개) 소속이 공시 대상 기업집단(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27개이며 그 중 7개 사는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이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모두 소유한 완전 자회사가 220개에 달한다.

우태영 기자  wootaiy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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