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명령서 차주에게 도달 즉시 효력 발생
-불이행 시 안전점검 받도록 유도, 화재사고 나면 적극 고발
-리콜 대상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 또 불 ...총 39건 화재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지자체장들에게 운행중지를 요구했다.
BMW는 자발적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 선별을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기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2만 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김 장관은 BMW에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이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체의 8~9%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