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바라는 2013년 최저임금 수준 2017년까지 반영 안 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액수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여느 해와 다르게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큰 인상 폭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야당은 물론, 고용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급(8시간 기준)은 6만680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 월급만으로는 157만3770원에서 11%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 자릿수 인상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5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2234원이 돼야 비로소 월평균 지출액과 같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저임금제도로는 현재의 소비행태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셈이다.
그렇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시선은 어땠을까? 매년 노동계와 고용계는 최저임금에서 역시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020서비스 알바콜이 2013년 당시 취업준비생들과 직장인들의 최저임금을 대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통계 조사를 살펴봤다.
인크루트가 취업전선의 2030세대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2013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희망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74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었다.
2016년에야 비로소 시급 6000원 선에 진입하고, 2017년에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3년 이들의 희망 시급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2030세대의 희망 최저임금 구간으로는 6000원대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7000원대(15%)와 1만 원대(9%)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달했다. 이들 중 79%는 다음해 (2014년) 결정 된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무엇일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무엇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을까? 두잇서베이가 2013년 진행한 설문에 이 같은 설문 내용이 등장한다.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물가인상률에 비례’(49.4%)가 1위를, ▲’직장인 평균점심값에 비례(25.5%)‘ 했으면 하는 의견이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 노동 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20.6%)이 3위, ▲’현행 그대로 유지’(4.5%)가 4위순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887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