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방대책위,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4가지 방안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문화예술계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 등 시스템 정비,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 성폭력 교육 강화, 성폭력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2일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됐다.
대책위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 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주요 권고 내용으로 제시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에는 제도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이 담겼다.
행위자에 대한 제제로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등을 권고했다.
대상 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를 통해서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하고 정례적 실태조사에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 등도 권고 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위의 권고사항을 검토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