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 착수...대기환경보전법 대폭 강화 불법 발견 시 행정처분에 강화 된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경유 차량은 휘발유에 비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유럽에서는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요소수 분사 장치를 강제하는 등 경유 차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요소수를 자주 분사하면 연비가 떨어지자 유해 물질 검사 때만 정상 분사를 시키고 판매 이후엔 적게 분사 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독일 연방자동차청에 의해 적발되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사회문제화 되며 대규로 리콜이 이뤄졌다.
이에 환경부는 독일 정부가 리콜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등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개조로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7종이다.
▶벤츠 아우디 판매 현황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해 일부 주행 조건에서 요소수 분사 량을 줄이도록 프로그래밍 됐다.
SCR(선택적환원촉매·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은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N2와 O2로 환원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여준다.
국내에는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600여대가 판매됐다.
벤츠 역시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전된다.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000여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18일부터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 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6월 21일 예정) 후 해당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검증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 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조사에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 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하거나,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사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강화돼 불법 임의설정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 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강화 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구법은 3% 및 상한액 100억원 적용).
따라서 2017년 12월 28일 이후에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벤츠의 경우 3개 차종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의 경우에는 A7 50 TDI quattro 1개 차종이 개정 된 법령 이후까지 판매된 차종으로 상기 법령이 적용 된다.
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제작(또는 수입), 판매된 소형승용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도 SCR 촉매의 요소수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