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래처와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 위탁판매 방식 유통 적발 어려워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브랜드 상표 위조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올린 타사의 브랜드 가치를 훔치는 절도나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재를 받는 범죄 행위다.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적발 역시 쉽지 않아 정부에서는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며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다고 알려진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업주 A씨(42세)를 입건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정품추정가 22억 원)으로,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그동안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정품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 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원단 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피의자는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시켜왔다.
소비자 C가 중간업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온 위조품 사진을 보고 B에게 주문․결제하면, B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 그 주문내용을 전달하면, 피의자인 A는 B가 알려준 주문내용대로 C의 주소로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식이다.
A와 B는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 소개를 통해서만 친구를 추가하는 폐쇄적 구조 하에서 서로의 실명이나 전화번호 없이도 거래가 가능했다.
또,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중국산 벨트에 ‘Made In Japan’으로 표기하는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치밀하게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만5046점(정품추정가 439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위조품 거래가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으로 은밀히 이뤄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발이 어려운만큼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