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그래픽=국세청·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그래픽=국세청·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두 번째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선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빈번히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재산 사익편취 등 주요 유형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 공익 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도 들여다본다.

▲2017년 국세청은 대기업·사주 일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자료=국세청) 
▲2017년 국세청은 대기업·사주 일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자료=국세청) 

대재산가의 개인별 재산변동과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 변동 흐름도 상시 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등도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한다.

또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 등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가칭, 검찰·관세청 공조)이 끝까지 이들을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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