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812억원에 달하고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에 달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812억원에 달하고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에 달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부정수급 997건 적발 683억 환수 

-관련자 719명 형사처벌 관리소홀 공무원 212명 징계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인인 지인을 고용해 경기도 00시에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실시하지도 않은 집단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을 부당 청구했다.

2015년 8월 A씨 등 2명은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1월 요양급여비 200억을 환수조치했으며, 신고자는 2억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경기도 ○○시 소재 낙동기자재 공장 대표 B씨는 양계장 농장주 10명과 공모해, 양계장 산란케이지 설치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지자체에 제출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보조금 84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4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동차, 로봇 등 시험 장비를 전문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 C씨와 연구소장 D씨는 2011년 12월경 산업부와 5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보조금 2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실제 개발에 필요하지 않는 재료와 설비들의 구매대금을 허위 청구하여 약 20억을 편취했다.

C씨와 D씨는 이후 산업부 등 6개 국가기관의 정부출연금 48억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돼 2016년 12월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신고자는 3억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H씨는 2014년 1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장과 공모해 직원출장비, 식대비, 유류비, 식당 사업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산정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23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812억원에 달하고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에 달하는 등 보조금 지급ㆍ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2014년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35건, 2016년 53건, 2017년 7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 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고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건수 현황>

(자료=국민권익위)
(자료=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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