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인권] 군인권센터 "'장군 갑질' 여파로 인권침해 폭증했다"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과 문병호 소장 갑질 및 공관병 폭행 사건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2016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와 병사’보다 ‘병사와 간부’ 간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다.

군인권센터가 9일 발표한 ‘2017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장병들로부터 센터 내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은 10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는 432건이 접수됐다.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계급은 병사가 6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일병이 17.9%로 가장 많았지만 간부와의 마찰 등으로 상병(10.5%), 병장 (12.6%)의 비율도 높았다.

피해자 중 간부 그룹에서는 초급간부(하사, 중사, 위관급 장교)의 사생활 침해, 부당 지시에 따른 고충 호소, 상관의 폭언 피해 호소가 다수를 이뤘다.

가해자 중 간부 그룹에서는 장교 계급이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중령 (23.9%)이 가장 많았다. 군인권센터는 일선지휘관인 대대장이 부당 지시를 내리거나, 휘하의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해자, 피해자 상담 통계 종합 결과 병사-병사 간 인권침해보다 간부-병사 간, 간부-간부 간 인권침해가 많았다.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등으로 장성이 가해자인 인권침해 상담(39건)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가혹행위(3.2배)와 병영부조리(3.7배), 복무부적응(3.3배), 성소수자 및 군형법92조6(3.7배) 등의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및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92조6의 상담 증가는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과 그에 따른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년 대비 노동권, 문화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 호소가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간부에 대한 사생활 통제(영내 대기, 숙소 사열, 통장 검사 등) 사건이 많았다.

피해 유형별 상담 건수는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비리 등 병영부조리가 49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183건, 사생활침해 및 통제 95건, 가혹행위 94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