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정부는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측에도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예상되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을 지원하고, 동남아·중동·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태양광 산업도 동남아·중동·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