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세부 기준 마련 과징금도 높여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올 한해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나 불법 행위는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다.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는 가하면 제대로 된 수리가 따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기도 했다.
자동차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작년 말 개정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폭을 넓히고 규제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의 시행방안과 과징금 부과요율 및 상한액 상향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 되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는 자동차 환불·재매입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으면 교체를 해주도록 했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보험료, 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체와 환불 대상이 아닌 자동차는 재매입 하도록 했다.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차령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까지로 제한했다.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도 3%→5%로, 상한액은 차종 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위반 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를 고려해 부과기준도 세분화됐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