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헌규 기자]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10.3%였다. 노조조직률은 조직대상 노동자수에 대한 전체조합원수의 비율로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 중 10명 중 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단 이야기다.
노조의 조직형태는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초기업노조 형태가 55.3%로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별 조직률은 공무원 부문이 67.6%로 민간부문 9.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조직대상 노동자 수는 임금노동자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5급이상, 군인·경찰 등 공무원과 교장, 교감 등 교원을 제외한 숫자로 공무원 조직률은 공무원 총 102만 명 중 노조가입이 가능한 32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수는 196만6000명으로 전년도의 193만9000명에 비해 2만8000명 1.5%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수는 19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5000명으로 0.8% 증가에 그쳐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2.8%(84만2000명), 민주노총 33.0%(64만9000명), 공공노총 1.0%(2만명), 전국노총 0.7%(1만3000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2.5%(44만200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분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1%, 공무원 부문 67.6%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5.1%, 100~299명 15.0%, 30~99명 3.5%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8000명 55.3%로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업노조는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개별기업노조와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를 말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도에 최초로 한자리수인 9.8%까지 떨어졌지만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6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