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커피산업의 성장과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1회용품이 늘면 그만큼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2008년 동안 컵보증금제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회수율 미흡(37%)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 당시에는 음료 구입 시 1회용컵에 50~1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폐지됐던 컵보증금제가 최근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컵보증금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사용한 컵을 반환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컵보증금제 시행에 10명 중 8명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회용컵 감량 및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파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61.8%가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응답도 69.2%로 높았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할수록 환경오염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컵보증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적적인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 감소(45.5%) ▲자원 재활용(41.5%) ▲길거리 투기 방지(12.2%) 등이 꼽혔다.
한편, 올해 한국자원경제연구소(7월)와 여성환경연대(8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5.7%, 81.9%가 컵보증금제 시행에 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컵보증금제가 재도입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동일 브랜드별 통합 반환체계 구축을 통한 회수율 제고, 제3의 공공기관에 의한 미반환보증금 관리 및 사용처 지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1회용품의 사용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컵보증금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물가 상승 방지, 사용한 1회용컵의 반환 독려·회수,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