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 열악 형집행정지 신청자 중 사망 절반 넘어, 5년 간 71명 목숨잃어

▲ 교도소 내 의료 환경이 2013년에 비해 2017년 의사 1인 당 1일 평균 진료 건수가 1.5배 증가하는 등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 교도소 내 의료 환경이 2013년에 비해 2017년 의사 1인 당 1일 평균 진료 건수가 1.5배 증가하는 등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교도소 내 재소자들이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 청부살인 범인인 모 그룹 회장 부인이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서 지내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과 비교하면 일반 재소자들의 의료 환경은 최악인 셈이다.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에 달했다.

‘형집행정지제도’는 교도소에 수감 된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금태섭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이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평균 22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외부 치료가 가능한 형집행정지가 일부 기업 회장 등에게만 관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욱 문제는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

교정시설 내 환자가 2013년 1만 966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만 4126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사 1인 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의료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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