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최근 발생한 공관병 학대와 같은 군 내 인권침해, 군의 정치개입 등을 뿌리뽑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이달 중에 출범한다.

11일 국방부는 군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군 적폐청산 위원회' 구성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장은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강지원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외부위원 5~7인과 조사 대상별로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방급으로 선정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헌법적, 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최종 확정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방부는 위원회 출범에 대해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군 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방부는 7월 말 보도된 공관병 인권침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제2작전사령관과 그 부인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등 10여명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  육군 훈련병들들이 행진 중에  활짝 웃고 있다. (사진=국방부)
▲  육군 훈련병들들이 행진 중에  활짝 웃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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