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케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SR타임스 신숙희] 지난 9일 문재인대통령은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왔던 실손의료보험 의존률도 줄어들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유지냐, 해지냐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3·5·7·10년 정기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 해약하는 것이 좋다"며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이걸 꼭 유지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이유 중에는 매달 내는 적지 않은 보험료가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해지하자니 불안하다. 가계 형편이 어려워지면 보험부터 해지하는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지 후 덜컥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낭패다. 실제 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를 대느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실손의료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등한다. 나이 들어 아플 때를 대비해 드는 것인데 정작 경제활동이 끝난 노년에 내야 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실손의료보험정책의 실패를 뜻하며 국민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건강보험보장률은 2009년 65%, 2011년 63%, 2013년 62%, 2015년 63.4% 등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결국 민영의료보험 가입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비급여 비율이 늘면 본인부담도 높아진다.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2014년 기준)보다 1.9배나 높은 실정이다.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좀더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도 필요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급여는 그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가계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은 생존과 관련된 정책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비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만이 아니다. 탄탄한 복지도 뒷받침돼야 한다. 직장도 잃고 병원 갈 돈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언제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