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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운영] 대기업 주주 '주식대박-일감몰아주기' 세금으로 철퇴
  • 조인숙 기자
  • 승인 2017.08.02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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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조인숙 기자] 대기업 주주들이 얻은 주식 차익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세율이 강화된다.

정부가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을 목표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최고 세율 42%)·법인세 인상(최고 세율 25%) 등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대기업 대주주들의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과 자기식구에게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인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말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세금으로 편법 재산 불리기나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거액의 주식거래로 얻는 이득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가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반영했다. 주식 양도 차익으로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만 매년 100명에 이르고, 이들의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세금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양도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20%의 세율만을 적용했지만, 향후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25%로 올린다. 규모만이 아니라 대주주의 대상도 넓힌다. 코스피는 25억원, 코스닥은 20억원이 넘는 종목별 주식 보유에서 내년에는 15억원 초과, 2020년에는 10억원을 초과로 낮춘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보유주식이 3억원만 초과해도 대주주로 규정해‘주식 대박’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더 물린다.

‘일감 몰아주기’에도 세부담을 늘려 편법증여에 제동을 건다. 일부 기업들이 오너의 가족(자녀)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과도하게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를 증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세법에도 이를 제한하기 위한 기업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과도하면 세금을 부가하고 있지만 너무 적어 일감몰아주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이제까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전체의 30%를 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됐다. 이를 과세 대상도 확대하고, 세금계산방식도 바꿔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거래비율이 20%를 넘고 1000억원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구정하고 증여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

세금 계산도 그동안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15%를 빼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보유비율에서 3%를 빼는 등 차감률을 적용했지만 점차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일감몰아주기를 하면 세금을 지금보다 크게는 2배 이상 더 내야 한다.

부자 상속이나 증여에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 자산가들의 상속에 고정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기한 이내 신고에 7%의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절반 이하인 3%로 줄인다. 가업상속공제도 요건을 강화해 ‘10년 이상 영위’에서 20년 이상으로 높였다. 최대 공제액인 500억원의 대상도 30년 이상으로 늘렸다.

 

조인숙 기자  insookcho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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