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명한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폐지는 어렵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료 폐지보다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요금 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요금감면은 공약 취지로 볼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요금할인율, 와이파이 문제 등 즉각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인하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료까지 폐지할 경우 통신3사가 안아야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신 기본료 폐지는 지금이 아닌 중기적 과제로 미뤘다.
미래부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료와 통화료는 현재 30%에서 50%로 확대는 당장 도입 가능한 것으로 꼽았다.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받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도 25%로 올리는 것도 조기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근본적인 요금인하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얼마나 할인 혜택을 줄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정위의 판단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상향조차도 매출 하락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직접 통신비부담 경감효과를 주는 기본료 폐지나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데이터 1G, 음성 무제한, 문자 300건 등)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사용량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가격 통제라는 걸림돌이 있어 정부로서도 아직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기과제로 넘어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통신비가 많게는 50만원, 아무리 적어도 20만원이 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기본료 폐지나 보편적 요금제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한 달에 그것도 전화만 10통화도 하지 않는데도 기본료 1만원을 매달 내야 하는 시골 노인들이 적지 않다.
이동통신 3사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료 1만원만 인하해도 연간 영업이익보다 많은 6조~ 7조원이나 줄어든다며 그럴 경우 운영과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 수준이니 그런 소리를 할 만하다. 더구나 최근 방송시장이 케이블에서 IPTV로 넘어오는 등 그 이익이 전부 통신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구입 보조금 절약, 마케팅비 절감 등으로 꾸준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살만 부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