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33만6,000개. 전체 취업자의 8.9%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반정부 일자리는 199만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 ·지방정부 공무원 통계는 내놓았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자리 통계발표는 처음. 2015년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2만8,000개(1.2%) 늘었다. 이를 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누면 각각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7.6%, 1.3%이다. 정부의 경우 중앙의 일자리는 74만9,000개로 전체 32.1%, 지방이 121만4,000개로 52.0%를 차지했고 사회보장기금은 2만6000개로 1.1%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49.5%, 교육서비스업이 29.9%로 전체 79.4%에 달했다.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기관 일자리는 182만4000개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가입된 공무원은 126만5000개(69.3%), 그외 무기계약직과, 임시직 등 비공무원은 55만9000개(30.6%)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30만개(55.7%)로 여자의 103만6.000개의 1.25배였다. 지속일자리는 그보다 차이가 더 많아 남자가 57.0%, 여자가 43.0%인 반면 신규채용 일자리는 남자(47.1%)보다 여자(52.9%)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40대가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대(27.6%), 50대(23.3%), 29세 이하(12.7%), 60세 이상(6.2%) 순이었다. 지속일자리 역시 40대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채용 일자리는 당연히 청년층인 29세 이하가 33.0%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지만 여전히 ECD 국가평균인 21.7%(2013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가 더 늘어나면 우리나라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부분 일자리 역시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에서 지속성이 약하다는 것. 게다가 이번 통계가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 등에 근거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못한 것도 한계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2014년과 2015년 동일한 근로자에 의해 점유된 '지속일자리'는 201만7000개(86.3%)인 반면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1만9000개(13.7%)였다.
공무원의 경우 지속일자리 비중은 92.7%이지만 비공무원(공기업)은 72.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중 62.2%는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비공무원의 70.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고 세 명 중 한 명은 근속 기간이 2년이 안 돼 비정규직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근속기간을 보면 3년 미만이 32.2%이고, 20년 이상(23.1%), 10~20년 미만(22.4%), 5~10년 미만(14.4%), 3~5년 미만(8.0%)였다. 특히 남녀간 근속기간 차이가 심해 남자는 20년 이상(28.3%)이 가장 많았지만, 여자는 3년 미만(38.4%)이 많았다.
통계청은 “일자리 집계에 별정우체국을 포함해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 KBS 등은 물론 사법기관, 국회 근무하는 별정직과 휴직자, 파견자도 포함시켰다”면서 “근속기간 3년 미만이면 비정규직으로 파악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며, 고용부에서 공무원 통계에 계약직 항목 데이터가 하반기 입수되면 비정규직 집계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