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빈곤계층 위한 경제, 사회, 공간 등 다차원적 접근 필요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서울의 빈곤율과 불평등이 전국 평균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7배에 달했다.
◇서울시 경제불평등 ‘심각’=서울의 소득 5분위 배율은 6.96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 빈곤통계연보’에서 밝힌 도시근로자 평균이 4.0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소득 불평등도는 심각하다.
서울시 가구 9.6%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절대빈곤상태이고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36으로, 모두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3.6%, 0.271)지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34로, 전국 평균을 더 크게 웃돌았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근로빈곤층은 6.3%로 추정된다. 이들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 50∼60대 저학력 남성으로,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 독거노인 91%는 '절대빈곤' 상태=서울 노인 중 58.8%는 부양을 받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생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6.5%가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4.8%는 오히려 다른 가족을 부양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평균 1406만원으로 소득 하위 1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주의 경우 연간 총소득 2249만원으로 이보다 조금 나았지만 가족과 함께사는 노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국 평균(3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노인부부 가구주 55%, 독거노인 37.4%, 가족부양 노인가주 34.4%로 조사됐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나, 노인독거가구의 91%, 노인부부가구의 60%가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 ‘니트족’ 대부분은 여성·저학력·저소득·임시근로자=서울시 15∼29세 청년의 11.8%가 진학 또는 취직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여성(70%)으로 나타났다.
니트족 중 70%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구직니트족), 대부분 임시직(57.5%)과 일용직(21.9%)로 저임금 일용 노무직에 종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직 니트 가구 중 29.2%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구 특성으로 인해 구직니트족의 절대빈곤율(11.1%)과 상대빈곤율(17.7%)은 청년층 평균(7.6%, 9.9%)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노인 빈곤율이 전체 평균의 세 배를 넘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도가 더욱 심각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을 위한 경제, 사회, 공간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삶의 방식도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