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시사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고양특례시 김영식 의장, 조현숙 부의장과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 등 각 상임위장은 3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의 일방통행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 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하며, 재의 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
김 의장은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표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동환 시장이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삭감된 110억 원 규모는 통상적인 것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 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선 7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2021년과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2021년도 약 190억 원 삭감, 2022년도에는 106억 원 가량의 감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의회민주주의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장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고양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합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해왔다”며 “시의회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만큼 중요한 시장의 의무”라고 직격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은 허위
김 의장은 고양시가 지난 1월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10배 증액되어 통과됐으며,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의회 예산 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그대로 의결됐기에 증액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 있나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의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개의했다.
김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은 2023년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김영식 의장은 “이동환 시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만이 고양시민에 대한 예의”라며, “향후 시장은 의회의 모든 사항을 허위로 유포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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