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거주지 이전 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밀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거주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거주제한을 통해 2차 피해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의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의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성범죄자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와 거주지 제한을 통해 주민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R정치] 양향자 국회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
- [SR정치] 정우택 국회의원 "민주당, 횡재세 선동은 국민 이간질"
- [SR정치]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 [SR정치]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12억3,000만원 확보"
- [SR정치] 1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신경전 고조
- [SR정치] 안철수, 9일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 [SR정치] 송언석 국회의원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사진으로 공개해야"
- [SR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매듭짓자"
- [SR정치] 민주당 정무위 위원 일동,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 [SR정치]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 [SR정치] 김윤덕 국회의원, 전북 아태마스터스 예산지원 촉구
- [SR정치] 김홍걸 국회의원, 점자블록 실효성 확보 위한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 [SR정치] 정성호 국회의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위한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