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대현 주필] 도지사들이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방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선출마를 밝히고 후보경선에 뛰어든 도지사는 4명.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가와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 지사가 일찌감치 대권도전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의 김관용(경북), 홍춘표(경남)지사가 가세했다. 도지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까지 합치면 경선후보 중 현직 지자체장은 모두 6명으로 전체(13명) 절반에 가깝다.
이들은 대선출마에 따른 행정공백은 없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부지사를 대타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대권도전에 정신이 팔려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5월 대선에서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해 새 도지사를 뽑지만 그전까지는 도지사 없는 도가 줄줄이 생기게 된다. 더구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도지사 사퇴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4월 9일쯤 하겠다고 밝혀 ‘무책임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과 동시에 실시할 보궐선거 기준(선거일 전 30일 사퇴)에 맞출 수 없어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이상 도지사가 없는 상태가 된다. 도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일찍 사퇴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혈세 낭비는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비용으로 46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도지사 출신들 대선후보 대부분은 장기휴가를 내고 지방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말이 휴가지 사실상 도정은 손 놓고 대선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부지사가 직무대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나마 남 지사는 휴가를 내지 않고 경선준비를 하고 있다. 틈나는 대로 도정을 챙긴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의무인 도정이나 시정을 뒷전에 두고 대선에 매달리면서 안 그래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그에 따른 대선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이 장기간 마비상태인 마당에 설상가상 이제는 지방행정까지 장기 공백을 불러오게 된 셈이다.
안희정 지사의 대권행보로 인한 충남의 도정업무 공백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충남에는 당진·평택 도계분쟁 등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미 경선에 올인 함으로써 도내 각종 현안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경선에 실패하더라도 대통령 후보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도정 공백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도 도정은 소홀히 하면서 대선 행보에 나선 남경필 지사를 질타하고 있다. 심각한 도정 공백으로 민생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남 지사가 대선 경쟁에 참여해 발생한 것으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도의회대표는 특히 후속조치 미비로 방치된 파주 영어마을을 예로들면서 행정 공백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초기에 도의 직원을 대선업무에 투입시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관용 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경북도 마찬가지다. 급하게 부지사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해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에 부지사가 소신으로 가지고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더구나 김 지사가 대선행보에 치중하는 사이 성주 사드배치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그 여파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당장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설령 중간에 도지사로 돌아오더라도 그동안의 공백으로 통합대구공항이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3대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등 경북발전의 새장을 여는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선출마로 인한 행정공백도 문제지만, 보궐선거에 대한 어깃장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도지사 보궐선거에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직에 대한 궐위가 생기고 보선이 이어지면 그 피해는 수백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면 도민들이 도지사 후보를 검증할 시간도 부족하고 보궐선거 이후 1년만인 내년 6월 도지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낭비요인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4일간의 연가를 내고, 그동안 도정공백이 없도록 행정부지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러나 자신은 도정을 비우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선거는 막겠다는 발상에 비난여론이 거세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그간 상·하반기 나눠 실시하던 재보궐 선거를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1회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203조 4항 등)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의 경우 보궐선거 이후 발생한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지자체장들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곳에서 행정 경험으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에서도 주지사들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훌륭하게 이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무더기로 도지사들이 대선경쟁에 뛰어들면서 생기는 편법이탈과 행정공백을 메울 합리적인 제도나 방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