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성장하는데 삶은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이다. 통계청은 15일 ‘한국삶의 질 학회’ 와 공동으로 발표한 의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30% 가까이 성장했는데, 국민 삶의 질은 그 절반 수준 밖에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음이 통계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OECD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 민간기관이 삶의 질 종합지수를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안전 등 80개 분야에서의 56개 객관지표, 24개 주관지표를 종합 평균이 지수에 따르면 2015년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전인 2006년보다 28.6%나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 삶의 질은 11.8% 상승에 그쳐 GDP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분야별로는 교육이 23.9%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안전(22.2%), 소득· 소비(16.5%), 사회복지(16.3%), 주관적 웰빙(13.5%), 문화·여가(12.7%), 환경(11.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 참여(11.1%),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에서는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족·공동체 지수는 10년 사이 오히려 1.4% 하락했다. 우라사회에서 가족·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으며, 높은 집값과 전세금,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용 한파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연구에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공동체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자살률이 20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만 명당 26.5명으로 치솟았고, 한 부모 가구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면서 “특히 2008년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공동체와 가족 관계의 결속력도 약화했다”는 것이다.
삶의 질이 GDP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이번 지표 작성에 참고가 된 캐나다의 CIW에서도 최근 10년간 1인당 GDP는 8.8% 증가한 반면 했으나 웰빙지수는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만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갈등 심화와 저출산, 자살증가 등의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지수가 각 지표를 단순 종합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삶의 질과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바울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의 말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제는 GDP로 대변되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